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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제도 내용(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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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(적립식카드, 신용카드 등),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,
가 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
통보되는 제도입니다. (오프라인 매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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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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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시 현금영수증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으로
결제 후 가맹점의 홈페이지나 이니시스와 같은 현금영수증 사업자를 통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
되고 발급 받은 후 해당 현금 결제 건별 내역은 취합하여 이니시스와 같은 현금영수증 사업자에
의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. |
| 3. |
국세청은 현금구매내역을 자동 전산 취합하여 연말정산시 법이 정한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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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. |
현금영수증 발행대상 : 건당 5,000원 이상 현금결제 |
| 5. |
사용 가능한 카드(본인확인용) : 적립식카드(캐쉬백카드 등), 멤버쉽카드, 신용카드
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 |
시행일자 : 2005년 1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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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|
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되는 경우 : 음식 숙박비, 유흥업소
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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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물품 구입비 : 농축수산물, 가전제품, 의류, 주유소, 생활잡화, 서적, 사무용구,
주방용품 등
- 서비스비 : 자동차정비, 병원, 의원, 조산원, 가축병원, 이용원, 미용원, 법률회계서비스
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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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|
현금영수증 발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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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험료, 수업료, 입학금, 각종세금(국세,
지방세), 각종공과금, 전기료, 수도료, 가스료, 전화료, 아파트관리비, 텔레비젼시청료,
고속도로통행료,
상품권구입비, 승용차구입비 등
-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상품
- 부동산임대소득,사업소득,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해당경우
-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,직불 카드,
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경우
-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,직불 카드,기명식선불카드
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
- 의료보험법,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, 국민연금법에 의한
연금보험료,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
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
- 초,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(대학원을 포함한다) 및 영유아부육법에
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,입학금,보육비용기타
공납금
-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,지방세,전기료,수도료,가스료, 전화료 (정보사용료,인터넷이용료
등을 포함한다),통신료(우체국 이용한 소포,
등기요금포함)
아파트관리비,텔레비전시청료(종합유선방수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)및 고속도로통행료
-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
- 리스료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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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<근로소득자>
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의 15%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%를 연말정산시 500만원
한도내에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[계산사례]
총 급여액이 3,000만원인 A씨는 2044년 신용카드로 5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, 현금영수증
제도 시행 후 2005년도에는 신용카드로 500만원, 현금영수증으로 8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.
(* 총 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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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년도
사용한 신용카드 500만원에 대해
나의 총급여액의 10%인 300만원을
초과한 200만원의 20%인
40만원을 소득공제
혜택으로 받을수 있습니다.
신용카드 소득공제액
= (신용카드사용금액-연간총급여액x10%)x20%
= (500만원-300만원)x20%
= 4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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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도
사용한 신용카드 500만원과 현금영수증800만원에
대해 나의 총급여액의 10%인
3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의
20%인 200만원을
소득공제 혜택으로 받을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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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소득공제액
= (신용카드사용금액-연간총급여액x10%)x20%
= (1300만원-300만원)x20%
= 2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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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제방법 
